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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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1.13. 중요판결]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‘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’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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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14442[1].pdf | ||
| 2007두14442 시정명령등취소 (아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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