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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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1.13. 중요판결]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횡령액 상당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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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23323[1].pdf | ||
| 2007두233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(라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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