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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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1.20. 전원합의체판결]원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한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취급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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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5596[1].pdf | ||
| 2008도5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(차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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