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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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1.27. 중요판결]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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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다18129[1].pdf | ||
| 2006다18129 매매대금 반환 (자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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