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11.27. 중요판결]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다55290[1].pdf | ||
| 2008다55290, 55306(반소) 건물명도 등 (가) 일부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08.11.27. 중요판결]전소가 발행일 미보충을 이유로 패소확정된 경우, 후소에서 백지보충권 행사의 주장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11.27. 중요판결]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