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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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1.27. 중요판결]불법체포·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(=구속영장 발부·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날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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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60223[1].pdf | ||
| 2008다60223 손해배상(기) (바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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