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12.11. 중요판결]재단법인의 임기만료된 이사가 도장을 점유하고 있는 신도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6다57131비실명.pdf | ||
| 2006다57131 건물명도 (차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08.12.11. 중요판결]1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의 취지 2. 근로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12.11. 중요판결]상인의 금전대여행위에 대한 상행위 추정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