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12.11. 중요판결]1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의 취지 2.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(피재 근로자)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6다82793비실명.pdf | ||
| 2006다82793 구상금 (마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08.12.11. 중요판결]채권자의 담보상실·감소 행위로 인한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12.11. 중요판결]재단법인의 임기만료된 이사가 도장을 점유하고 있는 신도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