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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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2.11. 중요판결]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기능을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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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7061.pdf | ||
| 2008도70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(자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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