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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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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8.12.24. 중요판결]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
첨부파일 2006다25745비실명.pdf
2006다25745 손해배상(기) 등 (바) 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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