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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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2.24. 중요판결]점포의 업종제한을 둔 기존 규약의 폐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후단의 ‘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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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61561비실명.pdf | ||
| 2008다61561 영업금지등 (카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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