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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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2.24. 중요판결]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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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8280.pdf | ||
| 2008도8280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(자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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