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12.24. 중요판결]복권발행자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중간도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6두2565[2].pdf | ||
| 2006두25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(타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08.12.24. 중요판결]1.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당초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새로운 사유를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12.24. 중요판결]유사디자인 등록이 있는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