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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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2.24. 중요판결]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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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두15400[1].pdf | ||
| 2006두15400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(바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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