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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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15. 중요판결]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이익의 반환범위 및 입증책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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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5836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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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58367 채무부존재확인 (카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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