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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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15. 중요판결]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는 구상금 지급을, 수익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로서 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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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7239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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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72394 구상금 (마) 파기자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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