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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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15. 중요판결]피고가 소제기 전 및 소제기 후 당해 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으나, 항소심에 이르러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은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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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7413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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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74130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 (차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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