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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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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9.1.30. 중요판결]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 여부의 판단방법
첨부파일 2006다9255비실명.pdf

 

2006다9255  배당이의   (가)  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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