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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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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9.1.30. 중요판결]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(적극)
첨부파일 2008다79340비실명.pdf

 

2008다79340  유류대금   (마)  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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