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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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새로운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공문서변조죄 성립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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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도777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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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도7777 공문서변조 등 (바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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