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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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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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605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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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6053 건축법위반 등 (다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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