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고용보험법 소정의 기초일액 산정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6두2121[1].pdf | ||
|
2006두2121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(카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[09.1.30. 중요판결]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청구항 명확성 요건의 판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1.30. 중요판결]1.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부담 한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