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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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2.12. 중요판결]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대상이 되는 ‘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’의 범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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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7611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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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76112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(차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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