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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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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9.2.26. 중요판결]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(=하자발생시)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(=5년)
첨부파일 2007다83908[1].pdf
 2007다83908  손해배상(기) 등   (사)   파기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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