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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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2.26. 중요판결]A선박이 항해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같은 회사 소속 B선박이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면서 B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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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10851.pdf | ||
| 2008도10851 사기 등 (자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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