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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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2.26. 중요판결]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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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1181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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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118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(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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