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3.12. 중요판결]1.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수색 장소에 ‘보관 중’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, 이를 ‘현존하는’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2. 압수수색을 개시할 때 압수수색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3. 수사기관의 압수목록 작성·교부 방법 및 시기 4.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(=검사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도763.pdf | ||
| 2008도763 공직선거법위반 (가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9.3.12. 중요판결]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당해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2009. 3. 12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