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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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3.19. 전원합의체판결]1.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2. 예금명의자와 출연자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정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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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45828[1].pdf | ||
| 2008다45828 예금반환 (타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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