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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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3.26. 중요판결]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경우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‘위험한 물건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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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Do352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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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도3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․흉기등상해)(인정된 죄명: 상해) 등 (사) 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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