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3.26. 중요판결]공정거래법 제22조의 과징금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Du21058.pdf | ||
| 2008두21058 시정명령등취소 (카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9.3.26. 중요판결]1.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 시 생년월일의 기준(=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3.26. 중요판결]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가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회원이 겸영여신업자와 사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