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3.26. 중요판결]1.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2. 구 민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자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6Da38109.pdf | ||
| 2006다38109 소유권이전등기 (다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9.3.26. 중요판결]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3.26. 중요판결]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재임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