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3.26. 중요판결]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,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(=매수자금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Da89620.pdf | ||
| 2008다89620 소유권이전등기 (차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9.3.26. 중요판결]경매절차에서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3.26. 중요판결]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