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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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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<09.3.13. 중요결정>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재판을 받은 경우 그 효력
첨부파일 2008Ma1962.pdf
 2008마1962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   (차)   재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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