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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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4.9. 중요판결]1.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(소극) 2.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공익법무관의 보수청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3. 공익법무관이 군법무관이 지급받는 정액급식비 등 상당액을 보수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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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다45206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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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다45206 손해배상(기) (아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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