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4.9. 중요판결]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므3105[1].pdf | ||
|
2008므3105 이혼 등 (다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[09.4.9. 중요판결]건축법상 ‘설계자’의 의미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4.9. 중요판결]1.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(소극) 2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