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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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4.9. 중요판결]한약방을 운영하는 상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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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82766[1].pdf | ||
| 2008다82766 대여금 (마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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