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4.9. 중요판결]원고가 와이어 인지를 풀기 위하여 그레이더 뒤쪽에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다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후진한 그레이더에 충격된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다93629[1].pdf | ||
|
2008다93629 손해배상(자) (바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[09.4.9. 중요판결]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 취득 행위의 죄수관계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4.9. 중요판결]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·증명책임을 지는 자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