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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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4.9. 중요판결]환송 후 원심의 판단이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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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1057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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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10572 공갈 (나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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