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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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4.9. 중요판결]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의 판단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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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1933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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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두19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(나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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