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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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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09.4.9. 중요판결]1.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2.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
첨부파일 2008두22211.pdf
 

2008두22211 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   (차)   일부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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