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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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<09.3.30. 중요결정>1. 보호관찰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. 수강명령대상자의 재범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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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모111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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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모1116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(차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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