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1.20. 전원합의체 판결]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도10479.pdf | ||
|
2008도10479 배임 (자) 상고기각 ◇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 1. 20. 전원합의체 판결]1.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구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2011. 1. 20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