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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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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2011.1.20. 전원합의체 판결]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첨부파일 2008도10479.pdf
2008도10479  배임   (자)   상고기각
◇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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