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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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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2011. 1.20. 전원합의체 판결]인·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‘수리를 요하는 신고’로 보아야 함
첨부파일 2010두14954비실명.pdf
2010두14954  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   (카)   상고기각
◇인·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‘수리를 요하는 신고’로 보아야 함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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