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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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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2011.1.27. 중요판결]1.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.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
첨부파일 2009다19864.pdf
2009다19864  손해배상(기)   (타)   상고기각
◇1.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.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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