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[2011.1.27. 중요판결]소유권이전청구권이 압류되어 있는 피압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첨부파일 2010다77781.pdf
2010다77781  매매대금등   (마)   파기환송(일부)
◇소유권이전청구권이 압류되어 있는 피압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이전글 [2011.1.27. 중요판결]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의 ‘매각기일에 이르기 전’의 의미
다음글 [2011.1.27. 중요판결]자살한 초임하사가 근무한 부대의 지휘관 등이 영내 거주 등에 관한 육군규정에 ...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