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1.27. 중요판결]1.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, 제8조 제3항의 취지 2.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(=면소판결) 및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도11987비실명.pdf | ||
|
2010도11987 업무방해 등 (나) 파기환송 ◇1.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, 제8조 제3항의 취지 2.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(=면소판결) 및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1.27. 중요판결]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1.27. 중요판결]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... |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