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주요판결

주요판결
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.
제목 [2011.1.27. 중요판결]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
첨부파일 2009두13436비실명.pdf
2009두13436 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   (나)   파기환송(일부)
◇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◇
이전글 [2011.1.27. 중요판결]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보유한 ...
다음글 [2011.1.27. 중요판결]사업인정 후 해당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관련 이익이 현저히 비례원칙에 어 ...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