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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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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2011.1.27. 중요판결]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
첨부파일 2010두20508비실명.pdf
2010두20508 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 등   (마)   파기환송
◇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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