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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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2.10. 중요판결]수분양자가 건축자로부터 건물부분(전유부분, 대지권 미등기)을 분양받아 매도한 경우, 대지지분(대지사용권)도 함께 이전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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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1166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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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11668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(바) 파기환송 ◇수분양자가 건축자로부터 건물부분(전유부분, 대지권 미등기)을 분양받아 매도한 경우, 대지지분(대지사용권)도 함께 이전하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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