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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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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2011.2.10. 중요판결]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(소극)
첨부파일 2010다81285.pdf
2010다81285  부당이득금반환   (마)   파기환송
◇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(소극)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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